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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과회사인 에자키글로코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제과회사인 에자키글로코(江崎グリコ)에 따르면 '푸친푸딩' 등 82개 냉장상품의 출하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4월3일 상품 유통 등을 관리하는 기간 시스템을 새로운 버전으로 전환한 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4월 중순에는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완료하지 못했다.시스템 보완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 수정한다고 해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다양한 검증이 필요해 출하 중단 기간을 연장했다.출하가 중단됨에 따라 냉장 상품의 재고가 소진된 슈퍼마켓이 늘어나고 있다. 에자키글로코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고객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참고로 에자키글로코는 시스템 장애로 82개 품목의 냉장상품과 기린비버리지로부터 판매를 수탁받은 '트로피카나 등 37개 품목의 출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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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재팬 로고일본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재팬(セブン―イレブン·ジャパン)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본사가 주도해 소비기한이 임박한 주먹밥과 도시락 등을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기존에는 각 가맹점이 판단해 처리했으며 일부 점포에서만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5월부터 본사가 가격을 인하할 타이밍을 결정해 가맹점에 통보할 방침이다.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할인해 판매하고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할인 대상은 주먹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 약 300개 품목이다.또한 냉장 도시락의 소비 기한 연장, 소비 기한이 가까운 상품의 구입을 할 때에 전자화폐인 '나나코'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할인 타이밍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할인 금액은 가맹점이 판단한다. 2023년 5월부터 실증실험을 실시한 점포에서 1일당 매출이 늘어나 폐기량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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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의 4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현행 '60세가 되기까지 40년'보다 5년이나 길어지는 것이다. 기간을 늘리면 장래 받을 연금의 수준 저하를 억제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현행 국민연금보험의 납부 기간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40년간이다. 연금의 장래 급부 수준을 점검하는 올해의 '재정검증'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재정검증에서는 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옵션시산'으로 연장할 경우에 장래 세대가 받는 연금의 급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산출할 예정이다.2024년 여름에 검증결과를 공표하고 연말까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고령자의 숫자가 많아지며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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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포쇼어(Foreshore) 구역. [출처=위키피디아]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정부인 케이프타운(City of Cape Town)에 따르면 2024년 3월27일 케이프타운 포쇼어(Foreshore) 구역의 개발 블록에 대한 임대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99년이다.개발 블록의 입찰 규모는 2만5000평방미터로 투자 가치는 10억 랜드로 예상된다. 케이프타운 국제컨벤션센터(CTICC) 구역과 쇼핑센터인 V&A 워터프론트(V&A Waterfront)를 비롯해 여러 해안과도 근접한 곳에 위치한다.계약이 체결된 이후 처음 유지되는 임대 기한은 60년이다. 이에 더해 20년 기한의 갱신 선택권과 추가로 19년 기한의 선택적 연장이 뒤따라 전체 임대 기한이 99년으로 늘어난다.이번 경매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중심지의 개발 성장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인프라시설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함으로서 꾸준한 자금 흐름을 유지할 방침이다.경매는 시티오브케이프타운과 자산 경매회사인 하이스트리트 옥션(High Street Auction Co.)이 함께 진행한다. 경매 장소는 케이프타운 경기장(DHL Stadiu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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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까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을 연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의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제로제로대출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무이자,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한 정책이다.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상환이 시작됐으며 2024년 4월 마지막 피크에 도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과도한 채무로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정부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실시한 제로제로대출로부터 차환 등에 대한 보증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저금리의 코로나특별대출 신청 기한의 연장 등이다.2024년 7월 이후에도 금융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사업 재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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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 교통부(MOT) 로고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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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가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쿠루리선 32.2킬로미터(km) 중 쿠루리~가즈사카메야 간 9.6km를 버스 노선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승객이 감소해 적자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폐선을 결정한 것이다. 관할 지방정부인 치바현과 기미츠시에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2022년 기준 이 지역의 수송밀도는 54명에 불과했다. 지역 소멸로 인구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JR동일본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열차 운행을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폐선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23년 8월 재구축협의회를 설치해 적자가 계속되는 지방철도의 경영 개선 및 존속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협의회는 1km 당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나타내는 수송밀도가 1000명 이하인 노선은 존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1000명 이하인 철도는 전국에 90개 구간에 달한다.철도회사는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심이나 수도권 노선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참고로 일본은 정부와 민간 철도를 포함해 총연장 약 2만7000km에 달한다. 전국의 지방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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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 교통부(MOT) 로고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성인 이지링크(EZ-Link) 교통카드 시스템 연장에 S$ 40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컨세션 카드와 별개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컨세션 카드는 아동, 노인, 유학생 등에게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다. 컨세션 카드의 시스템은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이다.반면 이지링크 교통카드의 시스템 운영 기한은 2024년 만료될 예정이다. 최소한 2030년까지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새로운 하드웨어와 기기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육상교통부(LTA)는 2024년 1월9일 이지링크와 NETS 플래시페이(NETS FlashPay) 교통카드 이용자는 2024년 6월까지 심플리고(SimplyGo) 플랫폼으로 이전하라고 당부했다.높은 이용자 불만과 기술적 문제로 기존의 시스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23년 1월31일을기준 성인 통근자의 약 70%가 심플리고 플랫폼으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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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EY) 빌딩 [출처=홈페이지]영국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EY)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상위 20개 글로벌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특허 절벽 리스크는 US$ 1800억 달러로 전망된다.특허 절벽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경쟁사들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해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따라서 수입원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하고 더불어 주력 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브리스톨 마이어의 주요 특허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만료되는데 2022년 관련 매출액은 117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또한 존손 앤 존슨은 주요 특허가 유럽에서는 2024년, 미국에서는 2025년 종료되며 2022년 매출액은 108억6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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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로고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연금지급액을 2.7% 인상할 계획이다. 2023년 물가상승율이 3.2%, 지난 3년간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3.1%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2년 연속으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연금은 장래의 급부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물가나 임금의 상승률보다는 낮제 억제하는 것이 정책 지침이다.인상분은 반영한 연금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68세 이하인 사람은 현재보다 6100엔이 상승해 월 23만483엔으로 된다. 69세 이상인 사람은 1758엔이 올라 월 6만8000엔으로 정해진다.자영업자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1758엔이 증가해 월 6만7808엔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라고 불리는 구조에 의해 연금 인상율을 임금 인상율보다 0.4% 낮게 억제한다.'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세대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연금 재정의 건전화가 주요 목표다. 파트 타임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다.국민 개개인도 수명이 100세 이상까지 연장되고 있으므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공적연금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장래의 연금액을 계산해 저축의 규모 등을 예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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